[대약] 김대업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법안 통과 환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정부의 약가인하 등에 대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막기 위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환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김원이, 남인순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그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약가가 등락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 행정부담, 사후관리 부담 등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실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고 제약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온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약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개정을 하고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차액정산 방식 마련으로 약가정산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