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영희 "병의원 담합 처벌법 등 법안심사 무산 유감"
- 김지은
- 2021-11-26 17:3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공심야약국법 등 법안 조속 심사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권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CSO신고법 등 무쟁점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대행 신고법, 공공심야약국, 불법 병의원 담합행위 처벌법 등은 대체적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라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조차 심사하지 못한 것은 심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앞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쟁점 법안은 심사를 후순위로 미루고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 일정을 잡아 공공심야약국법 등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