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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권영희 "병의원 담합 처벌법 등 법안심사 무산 유감"

  • 김지은
  • 2021-11-26 17:35:47
  • 공공심야약국법 등 법안 조속 심사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6일 국회를 향해 공공심야약국법을 비롯해 불법 병의원 담합행위 처벌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 정례화와 대국민 공표 법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대행(CSO) 신고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권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CSO신고법 등 무쟁점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대행 신고법, 공공심야약국, 불법 병의원 담합행위 처벌법 등은 대체적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라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조차 심사하지 못한 것은 심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앞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쟁점 법안은 심사를 후순위로 미루고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 일정을 잡아 공공심야약국법 등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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