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비대면 플랫폼 논의 즉각 중단하라"

• “정재난상황 틈타 의료의 산업적 측면만 부각” 지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단체가 코로나19 상황 속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플랫폼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이 제시되는데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단 이유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 측면만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당위성,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우리 협회를 비롯해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가가 누차 경고해왔듯 의료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국민 건강과 공공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다”면서 “안전성,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없었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의료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협회는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 의견과 치열한 논의,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고 법적, 제도적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상황은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