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한협진, 의사 고용한 한방병원에 혈세 퍼주는 것"

• 4단계 의한협진 시법사업 추진 건정심 결정에 강력 반발
• "국민 세금으로 한방병원 위한 잔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의·한 협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며 "의·한 협진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퍼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한 협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의협은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근거도 없는 협진 시범사업을 다시 한번 연장해 4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왜곡되고 수준 낮은 보고서와 허위의 데이터를 생성해 건정심 위원들을 기망하고, 국민 세금으로 한방병원을 위한 잔치를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2월 종료예정인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내년 4월부터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6여년간 1, 2, 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의·한 협진에 대한 그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복지부와 건정심은 협진 시범사업을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협진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대학교) 보고서를 들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은 커녕, 협진사업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는 1단계 5억, 2단계 22억, 3단계 53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며 "이 돈은 시범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한방병원의 수익을 위해 쓰였다.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꼭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 혈세가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또 얼마나 낭비되고 허투루 쓰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자료를 왜곡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동 연구에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라"며 "협진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허위의 결론을 건정심에 보고한 복지부와 심평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