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당선인, 본격 행보…국회에 현안 전달
- 김지은
- 2022-01-07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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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준비위원들과 전혜숙·김민석·김원이 의원과 면담 진행
- 약 배달·한약사 문제·성분명처방조제 해결 의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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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당선인은 이날 의원들을 만나 전웅철 출범준비위원장, 장은숙 부위원장, 유성호, 노수진, 황금석, 안혜숙, 임신덕, 정은주, 강효진, 박웅석, 강재민 출범준비위원들과 약 배달,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권 당선인은 “약 배달,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처방 과업을 꼭 달성해달라는 염원으로 많은 약사 회원들이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해주셨다”며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끊임없는 시도, 소통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약배달, 한약사,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노수진 출범준비위원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처방전의 이중 점검, 환자의 알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불용재고약이 쌓이고 그것이 의약품 비용에 반영돼 결국 보험재정 악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권, 의약품 선택권, 약국 개설권까지 가져가는 모양새에 이르는 등 상품명처방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관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강재민 출범준비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약사 문제에 대해 "입법에 명확성 원칙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제50조 제3항과 함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인 제44조 제1항을 병합심사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원이 보건복지위원은 “약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공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 전문인들의 요구사항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금석 출범준비위원은 최근 약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약국을 방문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가 재론되는 것과 약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힘을 쏟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웅철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37대 서울시약사회 새회무 출범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속도감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야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권 당선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숨차게 달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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