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선 D-34, 안갯속 보건의료 공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유력 후보들이 기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비대면진료 활성화 같은 막연한 수준의 공약이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으로 유권자들이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분야 이해도를 엿볼 기회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국내 의료체계 개편이나 법인약국 허용 반대, 필수약 공공 공급체계 구축(문재인 후보), 보험적용 범위 확대, 의료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지정·지원, 분만취약지·산과의사 지원(홍준표 후보),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암환자 의료비 경감,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지역 중소병원 지원육성법 제정(안철수 후보) 등 저만의 보건의료 공약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수 많은 국정 과제들 중 보건의료 분야가 상당 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심도가 높다. 현 정권이 야심차게 공표·시행한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과를 따지는 여론 평가가 치열한데서 보건의료 분야의 국민 영향과 관심도를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3년째 지속되며 보건의료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똑똑한 보건의료 정책 운용이 여느때보다 중요해졌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으로 방역대응 분야는 1조6808억원, 보건분야는 15조3826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6640억원이다. 약 18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보건의료 정책행정에 오롯이 투입되는 셈이다.

오는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보건의료 공약을 상세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유권자들은 미래 신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 허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전망하고 의료헬스, 제약바이오 등 세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기회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을 어느정도 지키는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축이다. 대선 전 한 달여 기간안에 여야 대권주자들이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 이해도와 정책 운영 방향성을 갖춘 공약집 발표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과 알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