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경확대 예고…'주사·경구제' 예산 늘어날까

• 민주당 "14조→35조원… 15일전 심사 완료"
• 예정처 "델타 기준 추경,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검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새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14조원에서 35조원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과 치료제 구매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4000억원, 경구제를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는 6000억원인데 추경액이 늘어나면 해당 예산 덩치도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신속 심사와 함께 증액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주목적인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 신속 심사를 당부했다.

같은 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 2월 15일 이전에 최소 35조원 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의지대로라면 당초 제출안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의 추경안 확대 심사가 예상되는 셈이다.

국회는 4일 기획재정위, 7일 보건복지위가 추경안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당의 추경안 확대는 코로나19 방역과 직결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과 주사제, 경구제 등 코로나 치료제 구입 예산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2만명대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4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2만7443명으로 전일 대비 약 4500명이 급증했다.

이에 코로나 방역 추경예산 확대 필요성도 커졌다. 재택치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경구용 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배치한 추경은 3920억원이다.

중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해 16만명분을 확보하는데 2268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추경으로 약 4300억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추경안 확대를 예고한 만큼 경구제와 주사제 구매비 등 추경안을 늘릴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경안 확대에 힘을 실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과 치료제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산정책처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됐다. 기존 델타 변이를 기준으로 예상 확진자수, 입원율을 산출한 필요 병상 수를 넘어설 수 있다"며 "추경에서 1분기 이후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주사용 치료제 구입 물량과 예산 규모 검토와 함께 경구용 치료제 환자 처방 확대를 위해 공급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중증 주사용 치료제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