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사재기 필요없다는 정부, 신뢰 회복할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개선조치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와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인당 1회 5개 이하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유통개선조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약국가를 중심으로 '제2의 마스크 대란' 사태가 자가검사키트에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지난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하면서 자가검사키트 공급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설 이후 정부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PCR 이전 자가검사키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키트 품귀가 현실이 됐다.

문제는 당시 약국에서조차 자가검사키트를 구경할 수 없는 품절대란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로 정부가 선별진료소 등에 보급할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불신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받고 유통량과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제품 지정 이후엔 자가검사키트가 공적마스크처럼 관리가 될지,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약국가 등은 더욱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공적마스크 사태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약사들은 매일 주업무인 조제·복약지도 보다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한 신분 확인부터 DUR 입력 조회까지 부수적인 업무에 치여 피로도 누적이 말이 아닌 상태였다.

식약처가 꺼내든 카드는 유통개선조치로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하고, 1인 1회 구입 수량을 5개 이하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적마스크 때처럼 DUR을 연계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가 추가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구매자가 한 약국에서 자가키트 5개를 산 후 다른 약국에서 다시 5개를 구매하는 등 복수 구매가 가능해 '사재기'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약국과 편의점에 개인이 구매가능한 자가키트 3000만명 분,그리고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 2400만명 분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늘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1억9000만명 분의 자가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므로 '개인이 미리 구입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15일)부터는 최고가제를 도입, 대용량 포장 키트의 경우 낱개 판매 시 개당 최고 6000원이라는 상한선까지 정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국민들은 불안해 했고, 약국가는 키트 품절로 인해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다 내놓았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