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전자처방전 도입할까?...디지털플랫폼 구현
- 이정환
- 2022-04-01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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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정부TF 구성 마쳐
- 병원→약국, 종이 없이 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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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병원·약국 처방·조제 데이터 연계 등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병원 처방전 발급과 약국 조제가 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31일 윤석열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 인선을 끝마치고 정부 부처가 각자 소유한 공공 데이터를 전격 개방·연계해 정부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줄 밑준비에 나섰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윤 당선인의 정부 운영 청사진이다.
아울러 디지털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마이 AI 포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는다.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단순히 이런 저런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디지털정부가 구체화되면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병원 진료 후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을 종이 없는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병원과 약국 처방·조제 정보를 공유·연계·통합하는 원스톱·원사이트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주요 과제는 정부 부처가 각자 소유한 공적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역시 병·의원 등 각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 어디로든 제출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정부TF의 공공 데이터 디지털 전환 본격화로 공적처방전 구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미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처방 내역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많은 데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전문가와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회의에 착수한 점도 향후 디지털정부TF가 공적처방전을 차기 정부 실현 사업으로 선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디지털정부TF는 윤 당선인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전산,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분야 등에 특히 관심이 많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안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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