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선별등재 연구 끝났지만…정책반영 쉽지 않을 듯

• 배은영 경상대 약대 교수 진행…특허만료 후 의약품 선별 모형 담아
• 건보공단 "검토사항 남아 비공개 결정…복지부와 협의도 안 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한 제네릭만 선별해 등재하는 내용의 외부용역 연구를 마무리했지만, 정책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연구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데다가, 아직 정책으로 연결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비공개로 설정돼 어떤 결론이 담겼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 연구는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 진행했다.

공개된 연구결과의 목록만 보면 ▲우리나라 특허만료 후 의약품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의약품 선별 제도 고찰 ▲의약품 선별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결과 ▲특허만료 후 의약품 선별 모형안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결과를 유추해보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네릭의약품 선별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해외에서는 제네릭약물을 등급으로 나눠 차별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높은 등급의 제네릭약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비공개한 데 대해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연구는 제네릭의약품 선별 모형과 관련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로 실행 방향성 등 아직 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다"면서 "아직 복지부와도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진보 성향인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수 성향인 차기 정부가 추진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거센 반발이 불 보 듯 뻔하기 때문에 정책반영 검토도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