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멈춰야 한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속 윤 당선인 인수위 비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 의료재난에 맞서 2년간 국민은 이제껏 겪지 못했던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뎌왔다”며 “이에 대한민국 약사는 국가 방역체계 한 축으로 의료현장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약사 직능 의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7만 약사들에 격려 대신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극한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짧은 시간에도 의약품 오남용, 개인정보& 8729;의료정보 노출, 한약사의 불법의약품 유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 인수위는 공정성과 책무를 뒤로하고 특정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규제 철폐와 국민 편의성 확대가 아닌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정책을 수행하고 감독해야 하는 실무부서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선심성 발언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고 유관 단체와 협의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현재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개정은 차후 많은 의약계에 부조리를 낳고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연설에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다고 했다”며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가는 길은 분열의 길이다. 사회갈등을 봉합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