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약 "약 배달, 플랜B 전략으로 타협해선 안돼"

• 강원도 전지 임원워크숍서 결의문 채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이슈는 편의점약의 전향적 합의와 같은 치명적 플랜B 전략으로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 회원의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라."

경기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11~12일 강원도 인제에서 2022년 임원 워크숍을 열고 비대면 진료 이슈 대응책 등 현안을 공유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이사회만 개최하다 이번에 전지이사회 형태로 행사를 진행했다.

김종길 회장은 "약사회 현안이 첩첩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임원들의 단합과 문제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면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회의에서는 진지하고 냉철하게, 화합의 시간에는 편안하게 힐링을 한다는 기분으로 행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행사에서 회무 방침을 공유하고 긴급 현안으로 등장한 비대면 진료 등 약권 위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집약된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또한 임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낙산사와 주변 해변을 산책하고 레저활동을 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에는 김종길 회장, 한인희 부의장, 최창숙, 전수림 감사 등 다수의 이사들이 참여했다.

결의문 전문

보건의료분야는 특정 정치 집단의 대중영합이나 기업 편향적 정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편의성에 매몰되어 규제 혁파를 추구한다면 정부의 규율속에 구축된 공적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진찰과 투약에 있어서 대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의료와 약료의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밀한 관리체계 하에서도 숱한 보건의료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기업체에게 의사와 약사의 의약정보를 종속시켜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체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설득력이 없는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대면 투약 원칙과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엄벌에 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코로나 팬데믹하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한 걸 뻔히 알면서도, 시대적 트렌드 운운하며 법제화 하겠다는 발상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의 어설픈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 약 배달 앱 업체들이 난립하여 불법적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및 오배송 사고, 탈법적 운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우리는 현재 목도하고 있다.

우리 남양주약사회는 정부의 약 자판기 도입과 조제약 배달 등 국민건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대면 투약 원칙을 준수하고 불법, 탈법을 일삼는 약배달 앱 업체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약화사고를 유발하고 약사법 규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적극적인 투쟁 전략을 수립하여 약사직능을 바로 세워라! 하나,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약의 전향적 합의’와 같은 치명적 플랜B 전략으로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 회원의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라!

2022. 6. 11. 남양주시약사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