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혁신 태풍에 화상투약기도 속수무책

• 문재인 정부도 3차례 시도...'공적마스크 빚' 때문에 강행 못해
• 약사회에 채무 없는 윤석열 정부는 강공...약사들 장외집회도 무용지물
• 정부 규제혁신 기조에 제2의 화상투약기 나올 수 있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발 규제혁신 태풍에 약사사회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10년 간 잠복해있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새 정부 규제완화 기조의 바람을 타고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조건부 수용 의견을 기반으로 한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특례 사업으로 승인했다.

화상투약기 이슈는 역사가 깊다. 2012년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가 터졌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경기도약사회가 자발적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한 적도 있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화상투약기 업체에는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결국 과기부는 2019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허용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당시 약사회는 심의 보류로 막아 놓았지만 규제샌드박스 탑승 시도는 계속됐다.

2020년 두 번째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사회와 약사들에게 빚이 있었다. 바로 공적마스크였다. 공적마스크로 국민들의 욕받이가 되며 고생했던 것을 잘 알던 문재인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무작정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약사회 성명을 보면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또다시 과기부의 화상투약기 심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심의 보류됐고 새 정부와 최광훈 집행부에 공이 넘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국정 제1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도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또한 약사 출신인 전혜숙, 김상희, 서영석 의원이 여당에서 야당 의원이 되면서 정부에 입김이 작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약사회에는 악재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약사회에 빚이 없었다. 화상투약기에 반신반의하던 복지부도 새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황도 과기부 운신의 폭을 넓혀 줬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10년 동안 약국 진입을 노리던 화상투약기는 새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과 만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을 열었고 장외 집회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던 약사사회는 허탈감에 빠졌다.

문제는 화상투약기는 규제완화의 시작이라는 데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 등도 제2의 화상투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보건의료 규제혁신 작업반 구성을 예고한 상황인데, 경제 활성화와 국민건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