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늑장 원구성·장관 공석, 갈길 먼 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최근 거듭된 국회 원 구성 협상 파행·지연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연속 낙마 사태에 꼭 들어 맞는 표현들이다.

여야는 지난 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36일 만에 국회 공전 사태를 해소했지만, 여전히 18개 상임위 배분과 상임위원 구성 등 원 구성 세부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는 면했지만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국회 컨디션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지난 5월 25일 이후 어제(7일)까지 44일째 수장 공백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취임 후부터 계산하면 복지부 장관이 빈 자리로 남겨진 기간은 50일을 훌쩍 넘는다. 1·2차관이 장관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조직 불안정성을 완벽히 해소하긴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복지부 안팎에서 나온다.

역대 정부 최초로 단일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가 두 명이나 자진 사퇴하면서 윤 대통령은 세 번째 후보자 지명에 신중을 기하는 듯 좀처럼 입을 떼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 장관 인사를 비난하며 새 정부 인사 실패를 애써 부정했지만,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와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장이자 방역 사령탑이 두 달 가까이 부재한 현 상황에 좀 더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 새 신규 확진자가 2배로 급증하는 '코로나19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 이르면 8월부터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코로나 6차 유행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지금이 복지부 장관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실이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먼저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이해도를 갖춘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아빠 찬스, 정치자금 사적 유용 등 도덕적·사법적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인사를 피하는 것은 이젠 기본이 됐다.

여야는 국회가 각 상임위 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상임위 구성 절차를 포함한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밑준비를 마쳐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도 이를 검증할 소관 상임위가 없어, 대통령이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를 또 반복해선 안 된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분명한 상황"이라며 사실을 인정하고 재유행 원인 분석에 나선 상태다.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에 접어들며 안정화했다"는 방역당국의 과거 발표가 새삼 무색해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코로나19 과학방역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다. 8월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불안을 가중하지 않고 경제 회복 정책을 예정대로 펼치려면 국가방역 정책을 기민하게 운용할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여야와 대통령실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새 정부 방역정책을 실천에 옮길 장관 선출에 땀을 흘려야 할 때다. 또 다시 이전투구를 장기화 한다면 코로나19 6차 재유행의 반격과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