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이번 정부도 국산신약 지원한다지만

• 가장 확실한 약가지원 방안은 빠져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출범 2개월이 넘은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하면서 국산신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임상 2상 단계에 접어든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국비 1조5000억원을 포함해 2조2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정부도 신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지원금액 숫자만 다를 뿐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는 정권이 교체돼도 동일해 보인다.

어쨌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만으로도 기대는 된다. 그럼에도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약 지원이 반쪽 또는 말로만 외치는 구호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

사실 제약·바이오산업이야말로 국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산업이다. 국가가 급여를 통제하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을 지원하고, 신약 개발 기업은 더 밀어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바이오산업 육성 또는 신약 개발 지원 방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약가 또는 급여지원 정책이 빠져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약 개발 완성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보이지만, 그 이후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어떤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 그렇다. 기업이 국가 도움도 받으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신약들은 급여를 매길 때는 가치가 이상하게 떨어진다.

올해 급여 등재에 성공한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나 치매약 성분을 경구제에서 패취제로 바꾼 아이큐어-셀트리온의 '도네페질 패취제'는 종전에 쓰던 약보다 가격이 오히려 저렴하다.

건강보험급여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단계에서 기존 약보다 싸야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저렴한 약가를 극복하고 판매를 많이 하면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출발부터 불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많이 판매해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사후 관리제도를 통해 약가는 또 조정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처음부터 높은 약가를 받는 게 유리한 구조다.

제약업계도 약가 지원이 빠진 산업 육성은 반쪽 지원대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이전 정부에서 구상한 '혁신형제약업체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은 외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언제 공개될지 기약이 없다.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빠지지 않겠느냐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강국 육성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가 나름 자국 산업을 갖추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많이 뒤쳐져 있다. 대학 정원을 늘려 인력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 정도는 돼야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한번 육성하면 오랫동안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산업임에는 분명하다. 로슈, 노바티스를 가진 스위스, 테바의 이스라엘 등 강소국가들의 사례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약가 지원책을 빠트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