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의사 성과지급제 도입...의대정원 증원" 권고

•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일차의료 강화 주문
• "병원 치료·전문의 의존 너무 높아"
• "행위별 수가제 개선 통해 일반의 비중 높여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성과지급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19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됐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 권고사항을 보면 일차의료 강화, 의대정원 증원,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포함됐다.

OECD는 "한국의 긴 입원기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의료와 장기요양제도의 비용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몇십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기한 1인당 병상 수는 현재 1000 명당 12.4개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고 말했다.

OECD는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 기간은 7.3일로 OECD 평균 6.6일보다 길다"면서 "이렇게 많은 병상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 시스템의 차질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OECD 회원국처럼 한국도 코로나 기간 중 중환자실 수용 규모를 평상시 수준보다 더 많이 확대했지만, 병원 치료 의존도가 낮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확대였다"고 언급했다.

OECD는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대체로 일차의료시스템이 취약해, 전문의 연결 및 입원을 승인하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견고한 일차의료시스템을 갖출수록 의료 불평등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의 저소득 노인은 평균적으로 공공 일차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복수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OECD는 "유망한 혁신 및 원격 의료를 활용한 일차의료는 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의료 위기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일차의료시스템은 일반의(GP)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반의 비중은 총 의사 수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 2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주민 1000명당 의사수가 2019년 2.5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부족은 더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OECD는 "일반의 부족은 많은 일반의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일반의가 되는 의대 졸업생 수가 감소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의대 입학생 수는 2006년 3058 명까지 감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2020년 한국 정부는 향후 10 년 동안 매년 의과대학 입학생 수를 400명씩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확산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충은 더 이상의 지연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여기에 일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ECD는 "환자들이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일반의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면서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면, 일반의의 직업적 매력을 높이면서 인구 고령화 및 증가하는 만성 질환 부담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덧붙여 "사전에 정의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은 일반의, 전문의 또는 상급병원 진료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해, 환자들이 일반의와 비용은 동일하지만 의료 질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 질환 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만성 질환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증진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을 포함한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만율 감소, 금연, 만성 질환 관리 등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한 의사에게 성과급을 주는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하면 일반의의 재정적 매력을 높이면서 의료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성과지불제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비중이 높아지고 일차의료 질이 개선됐고 일자리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다.

일부 OECD 회원국의 성과지불제

영국의 QOF(Quality and Outcome Framework)는 풍부한 정보 인프라와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많은 성과지표를 통해 증거기반 일차의료 성과지불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QOF는 4개 영역 135개 임상 및 비임상 지표를 달성한 일반의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4개 영역은 임상(만성 신장 질환, 심장병, 고혈압 등), 공중보건(혈압, 비만, 금연 등), 조직 운영(환자 정보, 교육 및 훈련 등), 환자 경험(상담시간, 접근성 등)이다.

일차의료 환자로 등록된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접근성, 진료 예약, 진료 품질, 영업 시간에 대한 만족도, 시간외 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지표별 실적에 대해 점수가 부여되고 (예를 들어, 혈압 ≤ 145/85 mm 에 대해 최대 17 점), 점수에 따라 지불금액이 결정된다. 최종 지불금액은 수술 실적, 지역 인구 통계, 해당 지역의 만성 질환 유병률을 고려해 조정된다.

프랑스 및 뉴질랜드도 일반의에 대해 성과지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일반의는 2년 동안 50

-74 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율 80%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받는다. 뉴질랜드의 일차의료 성과지불제에는 임상 지표(아동 및 노인 예방 접종,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암 검사 등), 과정(process) 지표(환자의 접근성 보장 등), 재정 지표(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지출 등)가 포함된다.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등록자(enrolee) 한 명당 최대 6뉴질랜드 달러가 지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