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일반약 활성화, 약사회 전략이 필요하다
- 이정환
- 2022-11-02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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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무미건조하고 원론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는 생각이다. 실제 일반약 활성화를 향한 관심은 제약산업과 약사사회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로서는 의약품 인허가를 전담하는 정부부처로서 보건의약 산업과 건강보험재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약 활성화와 전담 정부조직 설치란 담론을 이끌어 가기에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반약 활성화는 전문약 처방과도 맞물려 의사, 약사 간 직능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의제란 점에서 국가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과 긴박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면 제약산업과 약사회가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약사와 약사 입장에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국민에게 가져올 보건적 혜택을 탄탄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국가 차원의 일반약 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일반약 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해법이라고 제언한다. 일반약 활성화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향상과 함께 보건의약 생태계 선진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일반약 품목 수가 늘어나면 경질환을 의료기관 진료 없이 약국 내 환자 셀프메디케이션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직접적인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적인 움직임이 수반돼야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향한 사회적 합의가 한 걸음 내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약 활성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정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첫 발인 셈이다.
일반약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계, 약사회 간 온도차는 오랜 기간 변화 없이 그대로다. 어찌 보면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전문약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은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과도한 건보재정 지출을 가속화했다. 이 명제를 숫자로 입증한 연구결과가 있을 때 일반약 시장 활성화 타당성은 한층 커진다.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 내 일반약 활성화 위원회를 신설해 제약사, 도매업체와 머리를 맞대 해결책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반약 진흥정책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정부를 향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이 즉각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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