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경영난·중동전쟁…의협, 수가협상 '배수진'

• 의협, 2027년도 수가협상 돌입… "일차의료 붕괴 막을 합리적 보상 필요"
• 수가협상권 대개협 위임, 박근태 회장 단장 임명…"깜깜이 협상 반복 말아야"

김택우 의협 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수가협상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해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협상 시작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건보공단-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벼랑 끝에 몰린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2027년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에 위임했다. 협상단장에는 지난해에 이어 박근태 대개협 회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안영진·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며 지속되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인력난으로 인해 의원급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 수액팩 등 필수 의료 소모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실을 강조했다. 여기에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 급격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 역시 의료현장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전체 인상폭(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협상' ▲협상 결렬 시 의료공급자에게만 부과되는 '일방적 페널티' 등 불공정한 구조가 올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 책정이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보 수가 정책이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인상폭 최소화에만 집중해온 결과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했다"며 "예방, 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흥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이라며 "안정적인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