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뉴스따라잡기=노동절 공휴일 지정 따른 변화
• 1일부터 5일까지 연휴 이어지며 병의원 등 휴무…약국도 고심
• 고용노동부 "유급휴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어"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월 1일부터 최장 5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명칭 역시 '노동절'로 바뀌면서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거죠.

약국도 '개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등이 속속 휴무를 결정함에 따라 약국 역시 문을 열 것인가를 놓고 인근 의원들과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뉴스를 따라잡아 볼까요?

"노동 가치 전 국민이 함께 기념" 노동절 공휴일 지정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인 등만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고,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공공부문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실제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0% 가산 적용, 휴일 근로자 임금도 가산

약국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30% '가산'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간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30%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처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급여 역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만약 시급제 근무자가 5월 1일에 근무한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를 더해 1.5배가 적용됩니다.

수요 얼마나? 약국들 눈치싸움 시작

약국 역시 눈치싸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 등까지 전 국민이 쉬다 보니 약국을 여는 것과 닫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365 의원·약국들이 생기면서 수요가 많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날 외래진료 휴진을 안내하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병원들이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피스 상권 약국들 역시 휴무를 택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동네상권 약국들입니다. 지역 약사는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오히려 4월말 상비약 수요 등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면서 "약국은 의원이 1일과 2일 오전근무만 하겠다는 지침을 알려와 운영시간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약사는 "아직까지 모든 의원들이 운영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는 운영시간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1일과 2일, 4일, 5일 문을 열 방침"이라며 "대신 직원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해 근무에 나설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약사는 "인근 의원 한곳은 1일부터 5일까지 휴진을 하고, 다른 한 곳은 1일부터 3일까지 휴진을 한다고 알려왔다"면서 "5월에도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끼어 있어 경영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