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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강신국 기자
  • 2026-04-06 08:43:57
  •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12개 단체 협력 선언...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엄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협, 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약계가 약국과 의료 현장의 물량 확보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히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고, 현장의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12개 보건의약단체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각 단체는 불안 심리로 인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과다구매(사재기)와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가격 담합이나 물량 잠김, 끼워 팔기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즉각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 현장 우려가 큰 소모품류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발굴된 관리 물품은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공급망을 파악하고, 원료 제공 및 규제 개선, 수가 보상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특히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약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을 위해 보건의약단체별로 자체 대응팀이 구성된다. 대응팀은 현장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찾아내 정부와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재기 등 부정 유통 행위를 감시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보건의약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여 수급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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