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용 마약류 집중 단속…의료쇼핑·불법 유통 타깃

• NIMS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
• 병·의원 등을 대상 입수·투약 경로 전방위 수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작년 하반기에 확대된 수사 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을 구축해 수사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 ▲의약품 도매인의 불법 시술소 대상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불법유통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 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해 만연화된 ‘합법의 불법화’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의료 목적(진통·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허용된 약물을 의학적 필요 목적 외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중독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바꾸며 처방을 받거나 의료인 외 병원 관계자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는 ‘의료 쇼핑’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수사 의뢰를 통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전 상태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약물운전·성범죄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단속 외에도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류 유통 범죄 ▲신종 마약류 해외 밀반입 등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동향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화와 일상으로의 침투"라며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공급· 투약 및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범죄 차단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