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복약지도 서비스 후순위로 밀려

• 복지부,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로드맵 확정
• 비대면 의약품 수령 방안...방문 복약지도 등 제도 개선도 추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1단계 추진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재가의료확대, 퇴원환자지원체계구축 등이 보건의료분야 1단계 추진 서비스에 포함됐다. 

다만 복약지도(다제약물복용자 약물 점검‧상담‧처방조정)는 2단계 추진 대상에 포함돼 후순위로 밀려났다. 복지부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방안 검토, 다제 약물관리 시범사업 등 노인방문 복약지도 효과평가 및 모형 검토 등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를 2단계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무정책과, 보험정책과 주도로 내년부터 비대면 의약품 수령방안 및 방문 복약지도 등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즉 재가 복약지도 등의 법적 근거 미비 등 기존 법령체계는 의료기관 등 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재가환경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 범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면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진과제 별 일정과 주관부서

이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복약지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 서비스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고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된다. 

복지부는 27일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