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은 재난"…14만 의사회원 총력 투쟁 선언

•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임상 역량 갖추지 못한 의사 양산"
• 전국의사대표자회의서 결의 다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속도를 내자, 의사단체가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절대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문을 발표하는 김택우 회장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을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이 복귀하여 신입생과 충돌하는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미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김 회장은 "더 이상의 졸속 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정부의 조급하고 독단적인 추진에 맞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짜 검증에서 시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14만 회원의사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전국의사대표자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660여명에서 4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보호받아야 할 의학교육의 현장은 이미 회생 불능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전국의사대표자들은 무능한 행정 권력이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복구하고 의학교육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14만 회원의 거대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 휴학생과 복귀생이 뒤엉키는 사상 초유의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며, 이는 곧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의 질을 포기한 정부의 반 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전할 것이다. 

하나,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담보로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기만행위를 낱낱이 고발하며, 국가 의료 체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다.

하나,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갈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31일 

전국의사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