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6명이 불쑥...인천 약국들 기습 약사감시에 당혹
- 강혜경
- 2022-12-10 2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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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 순차적 진행…무자격자 판매·유효기간 지난 약 등 점검
- "아직 코로나 상황인 데다 일부 감시는 지나쳐"…인천시약사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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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오는 20일까지 1000여개 약국 가운데 일부를 순차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 9일 지역 약국과 특사경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약사 감시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가 이뤄진 약국에 따르면, 사법 경찰이 약국을 급습해 유효기간 경과 약이나 마약류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들은 대체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A약국은 '사복 경찰이 약국에 들어와 샅샅이 살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경찰이 맞는지 여부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 경찰이 무작정 약국에 급습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B약국은 '6명이 한번에 약국에 들이닥쳤다. 법 위반 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 6명이 한번에 약국에 들이닥치다 보니 대역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기습 감시에 반발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특사경이다. 특사경은 보건, 식품, 산림,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특사경이 약국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 등이 가능하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인천 지역 1000여개 약국 가운데 일부 약국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감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등 전반적인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취지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약사회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순차적으로 약사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사경 감시는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이례적이다 보니 약국들이 크게 놀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약국들의 얘기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아직 코로나 상황인 데다 일부 감시가 지나치다는 공통된 얘기들이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이고 의례적인 감시이다 보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응대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약국 및 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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