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세이프약국 사라지나...예산 전액삭감 날벼락
- 정흥준
- 2022-12-16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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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적 저조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서 삭감
- 시의회 예결위·본회의서 되살리기 실패...추경 가능성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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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결과 2023년 예산안에 세이프약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시의회에 역대 최대 예산안인 47조2052억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달 다섯 차례 예결위가 열린 후 최종 수정안이 마련됐고, 어제 오후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 6억 8900만원이었던 세이프약국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앞서 서울시 예산안 관계자는 “세이프약국은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물론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증감액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극적인 예산 확보는 없었다. 내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사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반기에 세이프약국을 운영할 예산은 없다.
현재 약 370개 세이프약국이 1만2000원(상담 5회)의 서비스료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끊어지게 된다.
세이프약국은 지난 2013년 시작된 포괄적 약물관리 시범사업이다. 서울시 지원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해왔다. 다만 10년간 본사업 궤도에 오르지 못하며 우려를 낳기도 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면서 세이프약국도 큰 위기를 맞이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올해 하반기 세이프약국TF를 운영하며 사업 살리기에 나섰고, 사업 설명회를 마련하며 참여 약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끝내 예산 삭감을 피하진 못했다.
시약사회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올해 추경 가능성은 아직 열어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10년된 세이프약국을 점검해 새로운 사업으로 리모델링하는 방향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추경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세이프약국이 10년간 이어져 오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었다. 시에서도 세이프약국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온다. 올해는 개선점들을 재점검해 새롭게 단장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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