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커지는 신현영 의원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 국민의힘, 고발 검토…"현행법 위반 사실 확인해야"
• 민주당 "저열한 정치공세이자 과도한 비판"
• 복지부, 명지병원 DMAT 실태조사 착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지원해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 신현영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를 멈춰 세워 탑승, 직권남용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사건 파장이 수습되지 않고 갈수록 커지며 정쟁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탄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지난 20일 신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직에서 사퇴하며 논란을 촉발한데 사과했다. 신 의원은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의 합류로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과에도 논란은 일파만파다. 신 의원은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DMAT에 탑승하면서 참사 현장 출동 지연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란 중심에 섰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이자 의사로서 DMAT과 같이 움직이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신 의원의 DMAT 탑승을 명백한 월권행위로 규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DMAT 출동 요청 시간·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현장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재난의료팀 중 명지병원은 참사 이튿날인 0시51분에 경기 일산에서 출발해 54분만인 오전 1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명지병원 닥터카는 내비게이션 추천 최단거리보다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카는 중간에 신 의원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을 들렀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DMAT에 대한 사적 유용이자 갑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신 의원 고발 여부를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했지만 고발 여부까지는 당내 의사결정을 못했다"며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해서 늦어졌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신 의원이 요구해서 탄 것인지 신 의원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도 "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은 신 의원 본인의 정치쇼를 위해 DMAT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즉시 명지병원 특별감사를 통해 DMAT 차량에 신 의원이 탑승한 경위와 시간별 이동 동선, 재난 응급 의료비상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한 국가재난시스템의 근간을 국회의원 개인의 편익을 위해 흔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현장에 갔다고 변명했지만, 진짜 응급의료를 생각했다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적을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참사 당시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이라도 한 의사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 어떻게든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 급급했던 집권 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여야 정치권 반응과 별도로 신 의원은 시민단체로 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복지부도 신 의원이 DMAT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특별감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 의원 해명과 사과에도 DMAT 탑승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신 의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당분간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