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화투기, 약사와 타협할 수있을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상투약기 약국 시범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설명회가 최근 업체 측 주도로 열렸다. 내달 본격화 할 화투기 약국 보급·설치·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이 자리에 일선 약사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약국 10곳에 기계를 설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관심이 작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설명회를 지켜보면서 문득 타협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이 사업은 약국 화투기가 과연 업체와 약국, 환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지 실제 설치·운영해 따져보자는 취지의 시범적 사업인데, 관점에 따라 이 단어의 말 의미를 납작하게, 또는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그리고 민간 보건기관인 약국의 특성상 화투기 시범사업은 결국 기계·시설 공급자인 업체와 의약품 공급자인 약국에는 수익과 비용효율성을, 환자와 국민엔 접근성과 편의성을 실제 평가의 핵심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다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공성과 안전성보다는 시장성과 편의성에 무게를 둔다면, 또 그것이 보건의료 분야에 산업기술이 접목되는 것이라면 평가의 무게추는 더욱 자본이 강조하는 효율성에 쏠릴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시장과 자본 관점에서 앞으로의 사업 전개를 생각할 때 채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먼저 통계 왜곡이다. 약제 자체에 대한 환자 부작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수되더라도 환자 본인의 상태와 대상 약물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화투기 판매 약과 대면 판매 약 부작용은 사실상 가름마 짓듯 구획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작용 접수 과정에서 환자 증언에 따라 오류나 착오가 생길 가능성, 오접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날카로워야 할 데이터가 뭉툭해지면서, 약사-환자 간 유대·신뢰 형성처럼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특이성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게 되고 비교·대조 범위도 축소된다. 의도에 따라 자칫 통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관점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항상 따라오는 자본 논리는 결국 인건비나 투자 대비 효용성이다. 어느 영역에서나 일어나듯 최후에 가서는 수익을 극대화 할 창구를 찾기 마련이고 그것을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로 구분짓기도 한다. 지금 산업계에서 약국에 화투기를 설치해 더 나은 수익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듯, 향후 약사 인건비 상승 문제 등 비용에 대한 간극이 커질 경우 법개정 또는 손 쉬운 정책 조정만으로도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휴게소 등 거점 특성에 맞게 약국 자리를 대체하거나 내용물에 변화를 모색해 시장을 키울 수 있다.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약사 상담 인건비를 되도록 줄이려는 시도도 상식 선상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익'을 바라보는 입법기관의 관점과 의지, 철학에 따라 제도는 언제든지 조정·개편이 가능하고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 성과에 따라 약사들의 시각도 일부 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익이 높으면 약국에서 '부업'으로 인식될 수 있고, 낮으면 '돈만 들어갔다'며 철저한 경제논리에 매몰돼 신념처럼 지켜온 투약 안전성과 약 취급에 대한 명분은 겉돌거나 묻힐 지 모른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직능을 놓고 과연 화투기, 그리고 산업 자본과 타협할 수 있을까? 시범사업을 코 앞에 두고 시장과 산업 관점에 맞춰 바라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