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법 결정된 바 없다"

• 필수의료 대책 일환 의료사고 부담 완화안 검토 중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정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