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 규제자유구역 특구 추진에 강력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입장문을 내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최근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 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하면서 빚어졌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음을 주장하면서 불법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