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계약, 안타까운 피해로…약사들 조력자 될 것"

•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서교)
• 데일리팜 '약국상담소'에서 약사들과 소통

김종휘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은 타 업종에 비해 계약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고액의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분쟁의 중심에 있는 약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고요. 약사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대표변호사 심재섭)가 이달부터 데일리팜 약국상담소 서비스에 법률 전문가로서 새롭게 합류한다. 서교의 변호사 6명이 데일리팜 약사 독자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약담소 기사를 통 약사들이 궁금해 할 만한 법률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서교의 김종휘 변호사(41)는 그간 여러 업종의 임대차계약 분쟁과 더불어 기업 이슈를 담당해 왔다. 그만큼 더 넓은 시각으로 약업계 전반에 대한 상담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약사 관련 분야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간 제약사의 리베이트 분쟁, 심평원의 수가 계산 이슈 등의 사건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약사, 약국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오던 터에 데일리팜 전문가 상담 코너를 맡게 됐는데, 약사님들께 도움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약국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허술한 계약서 작성을 꼽았다. 상담을 진행하며 이미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은 약사들의 사례를 적지 않게 봐 왔기 때문이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동업자 사이 분쟁, 폐업 직전 병원의 약국을 인수한 약사님, 분양계약상 상가 관리단 규약에서의 동종업계 제한 규정, 신규 입점 예정인 병원의 인허가 문제, 수천만원짜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업체의 횡포,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서 약사법 위반여부까지, 여러 분쟁의 자문을 하면서 대부분은 문제가 허술한 계약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죠."

김 변호사는 계약 이전과 이후의 임차인의 위치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계약 이전에 철저한 대비와 완벽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은 건물주와 병원, 컨설팅 업자, 인테리어 업체 등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해 타 업종의 임대차, 권리금 계약보다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고, 초기 비용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계약 전에 촘촘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결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대한 계약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녹취,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해 놓으시고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임대차,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최대한 조력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약사는 약에 전문가이지 분쟁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약국 개국 전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상담 코너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님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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