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률안 발의 2개월여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의결한 건보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건강보험법개정안=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도입하고, 급여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감액처분은 1회 적발 시 20% 이내, 2회 적발 시 40% 이내에서 적용한다. 또 해당약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급여정지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는 해당약제의 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감액, 급여정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장관에게 새로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현행 '군' 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 별로 개편했다. 현 제1~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을 제1~4급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기예방접종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바꾸고, 현재 고시에 담겨있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근거로 신설하고,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자와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금(현 200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하면서 제재수준도 '급' 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벌칙은 구체적으로 제1~2급감염병 500만원 이하, 제3~4급 감염병 300만원 이하 등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식약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또 식약처장 등은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내용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벌금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대신 현행 말기환자 정의규정에서 질환 제한을 삭제해 말기환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호스피스대상환자' 개념도 신설했다. 해당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관련한 벌칙조항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구체화했다.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마련해 채택했다. 감사대상은 대부분 각 기관의 복무기강 해이와 운영부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안건은 ▲진흥원의 복무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적정 사용 및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감사 ▲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상의 부실 및 예산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 ▲식약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부적정에 대한 감사 등 3건이다. 이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곧바로 감사원에 전달된다. ◆진흥원 복무기강 해이 등= 보건복지위는 "진흥원 싱가포르 지사가 회의 목적으로 정육점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번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본부와 해외지사가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에 나가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임직원들이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2017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 결과', '감사확인서 내역', '본부 및 해외지사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들을 은폐·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진흥원의 전반적인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정도가 심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결과 은폐 의혹과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부실 등= 보건복지위는 공공조직은행의 경우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모 성남가공조직은행 설립추진단장이 직제에 없는 계약직 단장 직함을 내걸고 공공조직은행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신모 기증지원국장은 2006년 3월 장기밀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2010년 9월 (구)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입사했다고 보건복지위는 설명했다. 또 전신 기관인 (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2013년까지 정회원이 3명에 불과한데도 매년 50여 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 과정에서 보조금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공공조직은행의 심각한 운영 비리 등 문제가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식약처 직원들 외부강의 부적정= 당초 요구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전체회의 상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때는 제안이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어서 제안 이유와 감사요구 초점을 유추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 직원들이 용돈벌이식으로 외부강의를 일삼고 있다며, 고유사업과 홍보성 강의 등으로 최근 5년 간 6141건, 13억7682만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로 겸직신청서를 작성하고 평일 외부강의에 나서거나 과다 강의료 수수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도 있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성명·직업까지만 공개된 92명 중앙약심 위원들의 정보는 소속 단체나 기관명, 맡은 직책 등으로 까지 늘어난다. 의사 약심위원의 경우 소속 병·의원 명칭과 함께 전공진료과목 등 정보가 대중일반에 공개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항소 취하를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같은 식약처 결정은 공적단체인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확대로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1심 법원의 판결취지를 일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의 경우 정보공개 후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는 한 법원이 대부분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정부 패소를 판시한 선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약심 위원들의 정보는 현재 이름과 직업만 공개된 상태다. 어떤 병·의원에 소속됐는지, 어느 대학 교수인지, 어떤 제약사 임원인지 등 세부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세부정보가 공개되면 위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중앙약심이 이뤄지지 않거나, 주요 심사를 앞두고는 심사 이해당사자들이 담당 위원에게 로비, 물리적 압력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정보가 모두 공개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약심위원 정보공개 확대가 투명성과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항소 당시 정보공개를 반대한 주요 논리였던 '약심위원 익명성 저해'와 '소신 심사 위축' 등 역기능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분명히 했다. 자칫 중앙약심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마저 연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보공개 확대로 약심위원 신분과 소재가 구체화되면 심사 당시 위원으로서 소신발언을 했을 때 자칫 지나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 관련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부여돼 자유로운 직무수행 등 신분이 보장된다. 약심위원은 이같은 특권이 없기 때문에 심사 직접영향권에 놓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박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했으므로 소송 상대인 소청과의사회의 항소 취하 수용 후 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 단체와 직책, 전공과 등 세부정보를 곧 게재할 것"이라며 "일정부분 심사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심위원 정보공개 확대는 역기능도 초래할 것"이라며 "심사 안건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을 찾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표결이나 의견개진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했을 때 보복성 조치를 단행해 정상적인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약심위원 정보공개를 하고 추가적인 방편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식약처가 개별 약심위원들의 주변 상황까지 보호하거나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 특권도 없어 위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일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가졌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와 함께 2011년부터 매년 2월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500여명의 신문방송학 학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지난해 정기국회 100일 간 전체 국회의원의 회의 발언을 전수 조사해 10여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선정 점수에 각 상임위별 동료의원들의 추천 점수를 더해 최종 수상자가 정해졌다. 남 의원은 "2013년에도 바른정치언어상 모범언어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특별품위상을 받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정치권의 바른언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수상자는 ▲바른정치언어상 대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으뜸언어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우상호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모범언어상 민주당 정성호 의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품격언어상 민주당 금태섭·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바른언어상 민주당 김진표·박범계·이철희·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이명수·이종명 의원 ▲특별품위상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등이다.

양승조 국회의원이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개최된 제5회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실천의정부문)을 수상했다. 한국평화언론대상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23명에게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현 국무총리), 고경석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이 역대 수상자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국가의 보건의료, 복지정책을 총괄하며 여야 간 대립 없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하한 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점 등도 공로로 인정받았다. 양 의원은 "제5회 한국평화언론대상,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통해 우리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도자(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에 선임됐다. 보건복지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최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간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3인으로 변경됐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의된 지 2개월여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 통합 조정안대로 의결했다. 통과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국민연금법, 공립요양병원법, 치매관리법, 아동수당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해위진출법, 건강보험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다. 이 개정안들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져 의결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고시로 돼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벌칙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최도자 의원을 신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도록 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퇴출 대신 약가인하를 부활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약사가 자진신고하면 환수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1건을 보류하고, 4건을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이 대안은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제도가 부활된다.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재적발 시 최대 40%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3회 이상 적발된 약제는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더 가중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보건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도록 한 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보류됐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한 의사에 대한 벌칙조항 시행 유예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의사)에 대한 처벌조항 시행을 1년 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벌칙은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등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가 덜 정착된 상황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부과하는 건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해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은 다만 시행일 조정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는 곤란하다고 했다. 실제 이 법률은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위원은 유예 대신 대안으로 현행 처벌요건이 상당히 넓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등으로 처벌요건을 명료화(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안소위는 이 의견을 수용해 시행일 유예 부분은 기각하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이 법률안은 오늘(22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