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편의점약 배달 규제샌드박스 신청 보류

• 우아한형제들 "자체 보류…사회적 논의 지켜보며 속도조절"
• 한숨 돌린 약사회…상비약 자판기 건은 여전히 진행 중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의민족이 편의점약 배달 허용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보류하면서,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자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더 되길 기다리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현재도 배달의민족 내에 배민스토어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편의점도 포함돼 있어 상비약에 대한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우선은 관련한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컨센서스 등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추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던 우아한형제들이 자체적으로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상비약 자판기 문제와 함께 관련 현안을 고민해 오던 약사회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상비약 자판기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아한형제들 이외에 인터넷기업협회 등도 상비약 배송 허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

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4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었다.

당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 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