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장기화하나…강기윤 "급할 이유 없다"

• "법안, 약 배송·의사수가 문제 다 정리된 뒤 심사"
• 시범사업 비대면·약 배송, 규제 사각지대 방치 우려

강기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이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관련 브리핑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 의약품 배송, 의사·약사 수가 문제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이 어느정도 정리된 후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5일 국민의힘 소속이자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법안소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비대면진료 입법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커지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기윤 위원장은 "아직 정부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면 수가 문제라든지 약 배송 문제 이런게 다 정리가 안 됐다"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다듬어서 하기 위해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 지연으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가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가 (시범사업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정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빨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간에도 약 배송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게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내달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아니다. 충분히 준비되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서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까지 논의는 하지 않았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토론하는 것도 또 다른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