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소용돌이에 비대면 시범 논의도 '시계제로'

• 정부, 의사 파업 등으로 약사회 협의 패싱 가능성
• 약 배송 등 복지부 안대로 시범사업 강행 우려
• 대응방식 두고 약사회 집행부·지부장 간 이견 감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계 전반이 경색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따른 대응에 돌입한 약사회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며 연가 또는 단축진료 등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번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의사, 간호조무사의 부분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예상되면서 복지부도 긴급 대응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3일 오후 예정됐던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대한약사회관 방문이 하루 전날인 2일 긴급 취소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의료계 부분 파업, 간호사 연차 휴가 등의 여파로 비상 상황으로, 이번 방문은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계 전반의 현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약사회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사회와 복지부 간 협의 채널 마련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정부와의 공식 협의 채널은 닫아 놓은 상황인 데다가,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간호법,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계 현안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기존 안대로 시범사업이 강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되면 현재 정부는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생존은 보장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일부 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플랫폼이 약 배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전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은 낮아졌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 복지부의 방침대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약사회로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현 비대면 진료 관련 대응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와 시도지부장들 간 이견도 감지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협의는 배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게 지부장들의 입장이다.

이에 투쟁 모드에 들어간 지부장들은 약사회와의 협의를 배제한 복지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한편, 약사회를 향해서도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약사회와의 협의창구를 닫고 의협과 플랫폼 업체와만 소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의 무력함을 좌시할 수 없다”며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 모두는 8만 회원 힘을 모아 사즉생 각오로 투쟁에 나서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