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간호계 반발 예상

•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국민 건강 최우선 가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겨져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로, 국민 건강을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