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해 수가 현실화 필요"

• '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서 수가 현실화 필요성 피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늘(25일) 오전 9시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이 기존 보건의약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는 코로나19 관련 수가에서 대부분 배제된 반면 관련 수가 9조2185억원이 대부분 양방에 집중돼 지원됐다는 것.

이는 2020년에서 2022년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 8521억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보건의약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돼 왔으며 결국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 감소, 실 수진자 수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며 "보장성 미흡은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한의는 일방적으로 소외돼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의계는 징경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 균형 발전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3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험을 했던 한의협은 "올해 협상 역시 밴드 설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한의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한의 수가 현실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