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권투쟁 대장정...불황타계 고심

• 2월 집회-4월 총선 여부 관심, 시장개방 대처

|2004전망=의료계| 불황 여파로 어수선했던 의료계가 올해에도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수가인상안에 극구 반발,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며 2003년을 마무리했던 의료계가 올해에는 4월 총선과 연계해 체계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일선 병의원의 경영 불황이 가속되면서 정부에 제도적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한층 다채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세계적 의료기관과 합작 형식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공언, 구체적 방안에서 의료계와의 이견이 도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2월 전국의사궐기, 4월 총선 활용...숨가쁜 시작

의료시장 개방과 일선 병의원의 폐업 증가, 환자감소-개원 열기로 인한 불황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의료계를 압박했던 2003년을 보내면서 의협의 투쟁 의지도 긴박하게 전개됐다.

의협은 건정심의 수가 2.65% 인상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반발,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의 궐기대회를 성사시키며 내달 22일 전국 의사들이 참석하는 과천집회를 결의했다.

현재 주말집회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반발과, 최소 1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 과다지출 문제, 당일 참석율 등 산적한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세부 로드맵까지 마련한 의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의료계의 불만을 최대한 표출할 계획이다.

의협의 로드맵에 따라 이날 집회를 계기로 회원 결집을 도모하고, 이어 4월 총선에서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무를 전개할 경우 하반기 의정간 논의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신년사에서도 "2월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8만 회원이 대동단결하여 ‘국민을 털고 의사를 죽이는’ 엉터리 조제위임제도와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확 바꾸어 나가자"고 천명한 바 있다. '처방전-약대 6년제' 의약갈등 키워드

올 상반기 또 하나의 이슈는 지난해 결국 해답을 얻지 못했던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발행 문제다.

처방전서식위원회가 결국 올해로 넘겨지면서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여부 논의 과정에서 의약간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대 6년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의협이 반대 의견을 표할 방침이다.

이 사안들은 결국 약업계와의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의협 김재정號-약사회 원희목號 간 대결도 관심꺼리다.

특히 분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 '분업폐기-분업보완'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양측의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협 내부적으로는 올해 의사면허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복지부와 연계해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회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려 원만한 회무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병원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극 추진

회원 병원들의 불황을 제외하고는 법정단체 인정, 의료기관평가기관 선정 등 지난해 굵직한 겹경사를 맞았던 병협이 올해는 병원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제도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병협은 우선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분리하고 의료행위 위험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병원급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제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 왜곡된 환자의 흐름을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진료비 가지급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중환자실 인정기준 및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강구했다.

병원계는 특히 현 의료전달체계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 의료기관간 상호 과당경쟁 및 역할 중복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통해 의원은 1차진료, 입원이 가능한 환자는 개방형병원제를 통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

또 중소병원 폐업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이를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향상 적용하고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등 전문병원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병원의 일부 시설을 개원의에 임대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병원계의 이러한 주장들이 개원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병협-의협간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병협의 법정단체 인정 때와 DRG 방안에서 극명한 대립을 보였던 두 단체가 올해에도 전문병원제도 도입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긋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의협이 기획중인 2월 집회에 개원의가 아닌 병원 봉직의나 전문의들의 참여 의사에도 찬반 여론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