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복막투석, 적자건보재정 구원투수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천문학적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혈액투석 환자 진료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복막투석이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핵심에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1차 시범사업 성과 달성에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 채택, 현재 2차 시범사업(2022년 5월~2025년)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대상자는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이다.

대한신장학회는 1차 사업 종료를 앞두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강화와 대책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 긍정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본 사업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1차 사업 당시 83개 병원이 참여, 7만 건 이상의 청구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환자 예후 개선·의료비 절감 성과도 확인됐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보건당국·대한신장학회·참여 병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성과 공유·개선사항·본사업 전환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하며, 2차 시범사업을 이끌어 낸 마중물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혈액·복막투석 환자별 맞춤 치료관리를 위한 시대적 전환점을 시사한 것이다.

전국 839개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인 병원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진행한 2018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도 혈액 투석 환자 수는 9만9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23% 가량 증가한 수치며, 진료비는 2조6340억원으로 45.5%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계 추산, 이중 복막투석 비중은 5% 수준으로 파악된다. 학계 관계자들은 복막투석에 대해 임상적 효과, 환자 삶의 질 개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절감효과가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당뇨·고혈압에 따른 신장질환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복막투석 활성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범사업 시행 후 복막염·도관감염의 감소가 확인됐고, 시범사업 미등록환자 대비 등록환자의 사망률·입원율도 감소 양상을 보였다. 직접 의료비용 역시 1인당 연간 565만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에 대한 의사·간호사의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해당 병원들의 적극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대체수가 형식으로 병원에게 부여되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교육상담료Ⅰ·교육상담료Ⅱ·환자관리료로 구분, 각각 3만9380원·2만4810원·2만6610원이 책정됐다.

투석은 인공 신장기를 이용해 혈액 속 노폐물 제거·전해질 균형 유지·과잉 수분 등을 없애는 시술을 말한다. 방법은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투석기에 통과시켜 혈액을 걸러낸 후 다시 혈관에 넣어 주는 방식이다. 복막투석에 비해 투석 횟수가 적지만 투석 시간이 길고, 병원에 내방해야 하기 때문에 위급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가 신속한 장점이 있다. 복막투석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환자 자신이 투석기를 이용해 자택 등에서 직접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복막염·탈장 등 합병·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요율 상한(8%) 도달(2027년)에 따른 수입 증가분 축소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지출 증가로 매년 적자가 예상된다. 2025년에는 적립금 소진도 예고돼 있다. 2021~2030년 10년 간 건강보험 수입·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8.1%로 수지 역전 구조에 진입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80조9000억원이며, 증가율을 반영한 2030년도 예산은 150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2030년 지출액은 81조7000억원·164조1000억원이다. 건보 적자는 이미 2021년 8000억원을 기록, 2029·2030년은 각각 11조9000억·13조5000억원 마이너스 수지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된다.

1·2차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율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혈액투석 진료비가 전체 투석진료비의 95%를 상회하고, 복막투석 비중이 저조한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에 있다. 횟수·시간이 제한된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반영과 관계자들의 복막투석에 대한 의식고취는 풀어야할 숙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복막투석에 대한 수가를 혈액투석과 동일하게 높이는 것은 재정절감 타당성과 거리가 멀어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유례 없는 투석환자 증가 속도는 건보재정 적자 가속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제 보건당국·의료계·환자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묘수를 찾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