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확대 난항...낮은 지원비가 발목

• 6월 기준 59곳 운영...4월 이후 추가 약국 없어
• 시간당 3만원에 참여 저조..."적정 지원비 책정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시간당 3만원이라는 낮은 지원비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오늘(13일) 오전 기준 정부 공공심야약국은 59곳이 운영중이다. 지난 4월 이후 신규 참여가 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곳의 약국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취소를 하면서 60곳에서 59곳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공공심야약국은 지역별로 ▲경기 15곳 ▲전북 11곳 ▲부산 8곳 ▲대전 2곳 ▲울산 1곳 ▲강원 5곳 ▲충북 4곳 ▲충남 4곳 ▲세종 2곳 ▲경북 6곳 ▲경남 1곳이 운영중이다.

예산을 고려하면 최대 76곳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17개 약국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도 확대 운영을 위해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논의해 ▲매월 1~2회 자율적 휴무 허용 ▲동일 시군구에서 2개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요일별 교대로 운영하도록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또 인구 10만 미만 소도심은 새벽 1시가 아니라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낮춰 희망 약사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건 완화에도 신규 참여 약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시간당 3만원이라는 낮은 지원비가 꼽힌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참여 약국이 더 늘어나진 않고 있다. 소도심들을 고려해 조건들을 완화했지만, 사실상 낮은 지원금이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공공심야약국 보다 높은 지원금을 책정해 최대 5만원까지도 지급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전국에 171곳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국에서 지자체로 넘어간 곳들도 있다. 그 빈 자리들을 채우지 못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정부 공공심야약국 예산에는 시간당 3만5000원의 지원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기재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정 지원비 책정이 이뤄져야 정부 공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