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日과 27.5배 격차 벌어져

• 간호사들 낮은 임금·업무 부담 등으로 장기요양시설 기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낮은 임금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면서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하다. 5년 전인 2018년(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스위스(5.1명), 노르웨이(3.8명),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127.5배, 95배,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10개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이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장기요양 업무에 필요한 실무중심 교육 부재와 함께 임금 문제도 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양시설 간호사 평균 임금(2020년)은 3282만7148원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평균 임금(4675만5211원)의 70.2% 수준이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가이드라인 조차도 없다고 피력했다. 간호사 채용 시 수가 가산 차이가 거의 없어,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의료사고와 오류 감소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