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R&D사업 허점...예산낭비 심각"
- 강신국
- 2004-10-05 10:0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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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의원, 자체과제 41%·외부용역 57% 활용실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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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연구개발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덕양갑)은 식약청내 5개과를 표본으로 감사원이 진행한 지난해 연구실적 활용결과에 의하면 자체수행 과제 41%, 외부용역과제 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하다고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즉 2003년 기준으로 자체수행과제 39개중 16개 과제(41%), 외부용역과제 67개중 38개(57%)가 활용이 미흡해 24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유 의원은 "불량만두 사건과 PPA 함유 의약품 파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러 사건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식약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재정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식약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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