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데이터 있으면 뭐하나...생산·관리 미흡
- 이혜경
- 2023-06-22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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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승인통계 10개 중 8개 보고통계...가공통계는 2종 뿐
- 식약처, 신규 개발 등 구체적 전략 실행 방안 모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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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식의약 신규통계 개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식의약 통계관리체계 수립 연구' 공고를 내고 식의약 통계를 종합적으로 진단·체계화해 정책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승인통계 등 공신력 있는 통계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처별 국가승인통계를 보면 식약처는 총 11종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81%인 9종이 보고통계로 돼 있다. 가공통계는 2종, 조사통계는 0건으로 업종 신고·허가, 생산실적,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등 1차 업무 중심의 기반한 통계가 전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2종의 통계 중 보고통계 4종, 조사통계 18종을 보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23종의 통계 중 보고통계 9종, 조사통계 12종, 가공통계 2종을 보였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건강관심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가 요구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대부분 단순 축적에 불과한 통계·데이터를 통합·융합·분석한 자료만 만들어내고 있었다.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통계데이터를 보면 의료제품의 경우 성분, 용량, 용법, 효능, 금기사항, 임상시험 자료와 제약관련 허가권자, 특허권자, 제조·판매업체, 검사기관 등 업체의 정보, 의료제품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마약류 제조·유통·사용 등의 데이터와 행정처분, 검사, 판매중지, 회수폐기, 이상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 데이터 활용을 위해 통계업무 기본계획 수립(2013년), 통계 확대 추진계획(2016년), 전담조직 신설(2020년),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및 매뉴얼 제정(2022년) 등의 노력을 진행했다.
하지만 각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에 기반해 작성되다 보니 통계 기획·관리, 통계분석 등 중앙집권적인 체계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게 식약처 평가다.
식약처는 "분야별로 생산되어 통계․데이터의 양은 방대하나, 체계적 통계 표준관리 미흡, 단순 현황 형태로 축적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단순 축적에 불과한 통계·데이터를 통합·융합·분석하고, 인구특성·산업특성·트렌드 등 사회통계와의 연계까지 고려한 다차원적 통계로 개발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간에 방대한 식의약 통계 및 데이터에서 공신력 있는 신규통계를 정비·개발하기는 예산․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식의약 정책을 통계·데이터 기반 효율적 정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그물망식 체계화와 융합․연계 기반의 신규통계 개발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진단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 중요도, 이용도 등을 고려한 연도별 전략과제와 과제별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타기관 등 유사 통계 관리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통계 개선 및 개발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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