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보험료 3.3배 증가 그쳐" 해명
- 정웅종
- 2004-10-11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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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4천억은 총 징수액 불과"...국민연금 4배와 비슷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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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직장인 보험료가 10배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단이 "95년 대비 3.32배에 불과하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명자료를 내어 "보도된 2003년도 직장가입자 부담액 13조4,277억원은 지역가입자분을 포함한 2003년도 건강보험료 총 징수액"이라며 "95년 직장 보험료는 2조2,767억원에서 2003년 9조1,132억원으로 4배 증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가입자당 월평균부담보험료 증가율은 95년 직장가입자수는 7,16만6천명으로 가입자당 월평균부담보험료는 13,394원이며, 2003년도 직장가입자수는 804만9천명으로 가입자당 월평균부담보험료는 44,581원으로 3.32배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피용자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율이 95년 0.69%에서 2003년에는 4.23%로 늘었다는 보도내용도 2003년 부담율 3.94%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보험료 인상은 수가인상, 요양급여일수 확대, CT 등 보험급여확대 등에 기인한다"며 "국민연금 4배 증가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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