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전장관 의약분업 관련 증인 채택

• 복지위, 간사협의서 21일 출석키로...건보통합도 함께 점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1일 간사협의를 통해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선 순천향대 교수를 각각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차 전장관과 허 교수는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 발언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의약분업과 관련 김용익, 양봉민 서울의대 교수를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이미 2001년 국정감사때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국회가)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001년 국정감사때 이미 의약분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정치공방만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위는 이날 차흥봉 장관에 대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통합 시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참고인으로 결정된 허선 교수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 문제점과 대안 등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