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제약-병원 직거래허용 계획 없다"

• "리베이트 없어지면 철폐"...구체적 시기 언급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제약사와 병원간 직거래 허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직접 허용 계획이 없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8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 오찬 회동에서 "병원과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 허용안에 대해 복지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약과 병원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위의 발표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사안은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와 관계된 문제"라며 "담합과 부패방지를 위해 구매와 납품을 금지시킨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업무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병원협회와 (공정위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복지부는 직거래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직거래 허용 시기에 대해서는 "약가에 대한 부정부패가 척결된 상황이 오면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후에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물음에 "의사단체, 약사단체 등이 모두 흑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외국의 신기술과 신약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신약 처방은 의사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신약) 처방권을 제약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급여 기준 결정은 처방 후 비용대비 판단이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유럽 각국 대사, 다국적제약사 사장, 무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김 장관의 발언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