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약분업으로 재정지출 늘었다"

• 수가인상등 복합요인 작용..."절감대책 의약계 갈등 야기할 것"

의약분업의 주역이 서울대 김용익 교수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 지출이 늘었다고 발언, 눈길을 끈다.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했던 서울대 김용익 교수(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는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라는 글에서 "의약분업 이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이 보험재정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는 것은 연구결과나 학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보험재정증가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보험재정 증가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전적으로 의약분업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1년에 증가한 4조5천억원의 보험재정지출 중 의약분업 제도자체 요인은 2,882억원으로 증가 재정의 6.3%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대신 ▲수가현실화 압력에 따른 수가인상 1조269억원 ▲분업도입을 위한 수가인상 요인 5,952억원 ▲환자본인부담 경감요인 9,455억원 ▲자연증가요인 및 의약분업에 의한 수량증가와 수가인상 복합요인 1조6,840억원으로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분업 후 재정부담 증가해소를 위해 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3가지 대책은 ▲수가의 구조적 인하 ▲급여비 절감을 위한 노력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 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 같은 접근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