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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예제가 한방산업 망치는 주범"

  • 강혜경
  • 2023-06-25 12:25:47
  • 한약학회 학술대회서 주제발표
  • "왜 복지부 원외탕전 활성화에 집중하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방제약산업을 망치는 주범으로 '원외탕전실의 무제한적 예비조제'를 지목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 산하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성용)는 23일 열린 대한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방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한약사회 정책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용 위원장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한약서에 근거해 허가받은 품목만을 대상으로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급여한약제제는 국민보건기여도(한방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며 "비급여한약제제 또한 시급품목 수와 시판 한약처방 종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급여한약제제 구성비율은 2011년 1.43%에서 2021년 1.13%로 감소했으며, 비급여한약제제 품목수 역시 2017년 1022개(182종)에서 2021년 645개(134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바로 원외탕전(공동탄전) 제도 도입과 예비조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해 한약제제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생산금액이 전체의 1%를 초과하지 못하는 한약처방의 비율은 91%이상으로, 한약처방 10개 중 9개는 생산금액이 전체 생산금액의 1%이하라는 의미로 이는 곧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쌍화탕 등 극소수의 한약처방이 전체 생산금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대부분의 한약처방은 임상활용빈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쌍화탕 같은 지명구매품목과 갈근탕, 은교산 등 판매빈도가 높은 감기약을 제외하면 모든 한약처방이 한방의료서비스에서 골고루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약처방은 기본적으로 임상통계에 근거한 개인별 맞춤약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한약처방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한방의료서비스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채윤 회장도 축사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한방제약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자 학술위원회의 이번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했다"며 "올바른 의미의 한방제약산업 발전은 식약처 소관 하에 의약품제조업 규제를 받는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지, 원외탕전실이나 첩약 사용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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