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수가협상 타결 5일 ‘분수령’

• 환산지수안 공개키로..."10%대"-"소폭인상" 공방 예상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타결여부가 사실상 금주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의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는 5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수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각 단체의 연구결과를 놓고 조율에 나선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2일 환산지수소위원회를 연데 이어 9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의료수가를 연구한 연구진들이 오는 5일 모여 연구결과를 발제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의 입장은 이날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수가와 관련 의사협회와 병협은 13.5%인상안으로 잠정 확정한 가운데 약사회와 병원협회는 10%내외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공단은 소폭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수가와 보험료는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올 수가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