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보험료 내달 3일 표결처리 유력

• 2·3일 건정심 잇달아 개최...의약단체·가입자 입장차 여전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방안이 내달 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는 29일 회의를 열고 내달 3일까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범위 등의 논의를 모두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12월6일까지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논의 주장했으나 보험료 문제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공포하기 위해선 최소한 30일내에 결정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수용됐다.

이에 따라 특별소위원회는 오는 1일과 2일 잇달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놓고 건정심 상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한 2일과 3일 회의를 열어 소위 상정안을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특별 소위원회를 3차례 열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놓고 의견차이가 커 내년 수가와 보험료 문제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혀, 내달 3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