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사용 금지규정 없다" 적법판결

• 행정법원 "환자관찰 방법 의학·한의학 본질 차이 없어"

한방병원의 CT사용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불법으로 CT를 사용했다며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K한방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에 포함된 한방병원의 CT사용 및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방지는 오직 한의사에 국한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K한방병원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CT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사를 통한 한의사의 CT사용 지시에 대해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금지의무는 방사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행정처분은 한의사에 국한된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